박정희와 박근혜의 도시라고 얘기하는 경북 구미에서 왔습니다. 경북 구미에는 일본기업 아사히 글라스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경북 구미시가 특혜를 주면서 유치한 기업입니다. 이 아사히 글라스는 일제시대 전범기업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특혜주면서 유치했습니다.
아사히 글라스는 연 매출액 1조원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9년간 일을 해도 딱 최저임금만 받았습니다. 9년 전 입사한 노동자와 1년차 노동자의 임금이 단 1원도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최저 임금만 받고 일했던 노동자들이 참다 참다 못 참아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헌법 33조에 노동조합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든 노동자의 활동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자 원청기업 아사히 글라스에서 저희가 일하는 하청업체에게만 내일 하루만 쉬라고 얘기했습니다. 쉬는 날 170명에게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딱 한 달 만에 170명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 몰았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1년 넘는 동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어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면 하청업체는 폐업하고, 원청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야기 하라고 합니다. 법으로 하면 최소 3년에서 8년씩 갑니다. 그래서 170명이 하루아침에 해고되어 1년 넘게 싸우고 있고, 현재 이 억울함을 끝까지 외치고 끝까지 다투어 보겠다고 하는 노동자가 23명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길게 싸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투쟁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노조를 만들었다고 쫓겨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국에는 비정규직뿐 아니라 정규직도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로 빼앗기고 쫓겨나고, 눈물 흘리고 죽어나간 노동자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공동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몸-벽보를 맞춰서 노동탄압, 민생파탄,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공동투쟁을 하자라고 결의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오늘까지 8일째 노숙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모두가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가 퇴진한다고 그것만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투쟁단 동지들이 외치는 것은 박근혜 정권 퇴진 뿐 아니라, 함께 사라져야 할 집단들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세력을 해체시키고 구조적인 문제를 갈아 업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을 옥죄는 기업의 뒤를 봐주고 있는 세력이 우리나라 최대 로펌 김앤장입니다. 아사히 글라스도 봐주고 있습니다. 아사히 글라스 뿐 만 아니라 김앤장이 봐주고 있는 회사가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현대자동차 그리고 동양시멘트 이렇게 전부 김앤장이 뒤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시, 미츠비시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있는 회사까지 우리나라 최대 로펌이 뒤를 봐주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고 있는 짓은 정말 불법을 대놓고 저지르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앤장 같은 것을 반드시 해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을 만든 전경련 재단을 해체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뒤를 봐주고 있는 자본들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러나 판을 주도 하고 있는 이는 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이 국민이 나와서 폭력 경찰 해체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체시켜야 할 집단이 너무 많습니다.
노동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노동법도 전면적으로 개정시켜야 합니다. 우리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노동악법에 맞서 싸우다 징역 5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법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법으로 인간답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전면적으로 개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비정규직이 되지 않도록 비정규직이 없는 회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에 싸우는 노동자들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헌호 아사히 글라스 비정규직지회장
<출처/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