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서열 0순위 따로 있다..."국가와 자본, 언론과 종교권력 카르텔도 범죄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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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서열 0순위 따로 있다..."국가와 자본, 언론과 종교권력 카르텔도 범죄집단"
  • 이도흠
  • 승인 2016.11.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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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흠 한양대 교수
사진=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안녕하세요 한양대 이도흠입니다. 토요일날 굉장했습니다. 100만이 넘었습니다. 지하철 이동 객수로 보면 110만이 넘는 것 같습니다. 이러고도 박근혜를 퇴진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이 이번엔 바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정의평화불교연대라는 단체의 대표를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비와 정의가 하나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자비에 바탕을 둔 분노는 정당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박근혜의 퇴진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정당성을 크게 4가지로 말합니다. 선출적 정당성, 제도적 정당성, 통치과정의 정당성, 국민 지지의 정당성 4가지입니다. 박근혜는 선거 부정을 통해 집권했습니다. 따라서 선출 자체에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헌법을 준수한다는 것을 선서합니다. 그런데 헌법 1조 2항 67조를 어긴 범법자입니다. 그리고 국가기밀, 대통령 기록물 등 여러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304명을 수장시킨 장본인입니다. 백남기 농민을 죽인 범법자입니다. 사드배치, 또 위안부 밀실야합,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모든 실정에 근본 책임자입니다. 다른 대통령이라면 장관이나 주무부처의 장에게 책임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만기친람 했습니다. 뒤에 최순실이 있었지만, 직접 과장급까지 전화를 걸어 짜르라고 할 정도로 만기친람 했기에 그 책임은 박근혜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지율이 5%입니다. 이는 전 국민이 그와 관계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통치의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는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진=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권력서열 0순위 따로 있다

그리고 어떻게 퇴진시키겠습니까? 어떻게 감옥을 보내겠습니까? 지금의 검찰이 과연 수사로제대로 하겠습니까? 항간에 그런 말이 떠돌았습니다.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이고 2위는 정윤회고 3위는 박근혜다. 그러나 저는 0순위는 다른 집단이 있다고 봅니다. 자본, 국가, 보수언론, 언론지식인 및 전문가 집단, 그리고 종교권력층. 이들로 이루어진 카르텔이야 말로 진정한 범법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견지 할 수 있던 세력들이, 야당, 언론, 시민사회단체 가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 했습니다. 마음대로 수탈하고 마음대로 민주주의를 껍데기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 3년 동안 환율조작만으로 서민 돈을 빼앗아서 재벌에게 준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74조원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강만수가 총리되자마자 980원 환율을 1200원대로 조정한 거 아시죠? 그러면 화물자동차 기사아저씨들은 하루 100달러어치 석유를 샀다고 하면 9만8천원 낼 거 12만원을 낸 것입니다. 반대로 삼성은 애니콜 팔아서 9만 8천원 벌 것을 12만원 번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서민 돈이 재벌한테 간 게 174조원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누가 몇 십만원만 빼앗아도 목숨 걸고 싸울 것입니다. 왜 우리는 174조원이나 수탈당하고도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나 이 또한 합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 불법으로 수탈한 것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모순에 한 예입니다.

눈물 한 번 닦아 준 적 없는 정부

이 광장의 120만의 시민은 단순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도화선일 뿐 세월호의 아픔, 백남기 농민의 아픔. 그리고 쌍차에서 자살하고 죽어간 28명의 노동자가 그 바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들어와서 민주주의는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10%가 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만이 비정규직입니다. 가계부체 13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에 나선 이들도, 백만원도 못 버는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여기저기 국민들이 눈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을 단 한번도 닦아 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단순히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얼굴의 교체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득권은 벌써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중대로 전락한 야당이 야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국면에서 퇴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해야 되고 언론개혁을 해야 되고, 정치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이명박 제2의 박근혜를 또 맞으면서 생존 위기에서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우리 이제 꿈을 꿉시다. 모든 생명이 공존하고 모든 자들이 평등하고 존엄한 그런 정의롭고 평화로운 생명복지국가 그것을 상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개괄보다 공존 미움보단 생명, 경쟁보다는 협력 GDP보다는 국민의 행복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GDP가 얼마고 공장이 얼마고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 한강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올라와야 하는가, 우리의 숲이 얼마나 푸르른가. 그 사이에서 시민들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거리를 활보하고 숲을 활보하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는 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사진=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감에서 출발한 광장의 정치

박근혜가 진정 퇴진할까? 김종필 씨도 오늘 인터뷰에서 시위를 해도 퇴진 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EBS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강남대로에서 1명이 하늘을 보았을 때 아무도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2명이 보았을 때 2-3명이 보았지만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3명이 하늘을 보았을 때, 강남대로가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강남대로에 그 하늘을 쳐다본 세상 옆에 섰습니다. 3사람이 연대하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20만이 연대했습니다. 집에 있는 자들도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이제 당분간은 운동본부에서 앞서서 하겠지만, 광장에서 거리에서 성당에서 교회에서 절에서 학교에서 각각 광장의 정치를 부활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프랑스 혁명이나 광주항쟁 같은 항쟁 뿐 아니라 작은 항쟁에서도 시민들이 주체가 될 때 성공을 했고 승리를 했고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당연히 공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아픈 것이 몸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의 중심은 배꼽도, 머리도, 심장도 아닙니다. 손가락 끝만 아파도 그 아픈 곳으로 영양과 산소와 그 세균을 삼키는 세포와 백혈구가 집중해서 그 아픈 곳을 치유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지금의 아픈 곳은 세월호이고 쌍차 노동자이고 비정규직입니다. 그 것부터 공감하고 그들과 연대해서 치유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박애정신이고 맹자의 측은지심이고 부처님의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끝까지 투쟁합시다. 여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만약에 야당이 저렇게 야합을 한다면 우리는 야당마저 탄핵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정치를 바꾸고 제도를 바꿔서 진정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지 않고 정치인들이 야합하지 않고 그 피눈물을 닦으러 가장 먼저 달려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손에 손을 맞잡고 연대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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