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사기와 온갖 기만으로 충만한 자,당신은 언제까지 주님의 바른길을 왜곡시킬 셈이오?” (사도 13,10)
대전가톨릭대학교 학생자치회는 3일 오후 1시30분 전국의 가톨릭신학교를 비롯해 다른 모든 대학교들의 시국 선언을 지지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 민주주의의 가치가 퇴색된 지 이미 오래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 의혹 속에 탄생한 박근혜 정부의 작태들은 그야말로 어둠의 행보로 점철되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 은폐, 역사를 왜곡하는 국정교과서 추진, 노동자들의 권리를 말살한 노동개악, 굴욕적인 위안부 외교, 통일의 물줄기를 차단하는 개성공단 폐쇄, 민간인 사찰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테러방지법 제정, 남북관계 및 국제 정세를 위태롭게 만드는 사드 배치 결정,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백남기 농민 살인 등 국민들은 현 정권의 수많은 실정을 겪어왔다. 그리고 지금 온 국민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 이른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이와 연관된 정·관·재계의 수많은 비리와 부패로 말미암아 더없는 분노와 절망을 느끼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는 국가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민주공화국’임을, 동시에 제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인물’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금명간의 사태를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상기된 헌법 이념에 조금도 부합하지 못했던 인물일뿐더러,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체를 감추고 있던 부패한 세력의 손에 넘어가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현직 대통령은 자신의 소명과 책임을 망각한 채, 국민이 자신에게 맡긴 가장 큰 정치 권한을 부당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넘겨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10월 25일 녹화방송으로 송출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해명이나 명확한 책임 의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사적인 관계를 시인함으로써, 자신에게는 애초에 이 나라를 지도할 능력과 자격이 없었음을 스스로 국민 앞에 자백하였다. 철저하고도 투명한 진상 규명의 의지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죄보다도, 오직 일방적인 변명으로 일관된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은 큰 실망을 감출 길이 없다.
시대의 표징을 읽어내며 예언자적 목소리를 천명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다. “교회는 정의를위한 투쟁에서 비켜서 있을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된다.”(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183항) “정의는 마땅히 하느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려는 지속적이고 확고한 의지”(간추린 사회교리, 21항)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의 불의한 사회구조를 정화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위하여, 먼저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자들과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우리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의를 외면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그들의 모든 기만적인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동시에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의 신학도로서,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세상에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을 인정하여 진정으로 사과하고, 향후 거취에 대하여 국민의 뜻을 따르라!
하나. 수사당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하여 비선권력의 관련자들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
하나. 정치권은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책임과 노력을 다하여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따라, 이 땅의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 그리고 행동으로 투신할 것이다. “정의는 죽지 않는다.”(지혜 1,15)
2016년 11월 3일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 행동하는 대전가톨릭대학교 제24대 학생자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