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십니까? 우리 유미가 삼성반도체공장에서 2인1조로 반도체를 화학약품에 담궜다 뺐다 하는 작업을 하다가 2005년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유미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던 친구도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려 둘 다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도 삼성반도체공장과 LCD공장에서는 수천 여종의 화학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화학약품 속에 어떤 유해 물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화약약품을 다루다 사고가 나면 노동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피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삼성은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약약품 속에 어떤 독극물이 들어 있으면, 그 독극물과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는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지를 노동자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 노동자가 그 공장에서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하는데, 삼성은 이 부분을 싹 감추어 두고 노동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일만 시키고 있습니다.
그 화약약품 때문에 노동자가 병에 걸렸다고 삼성에 이야기 하면, 삼성은 자기네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질병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질병이 공장 안의 화학약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질병이라고 하면, 그 화학약품을 공개해서 유해성 문제를 따져야 하는데, 그 화학약품은 영업비밀이라며 절대 공개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십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소리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학약품은 삼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부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산업안전관리보험공단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국민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입니다. 노동자는 사용자에 귀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용자로부터 모든 인권 탄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보호 받기 위해서,약자이기 때문에 강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노동부가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기 위해서 노동법에 의해 노동자들끼리 서로 단결해서 힘을 합쳐서 회사에 대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노동자 권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부는 노동자를 보호해서 만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에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면 이 사람은 이런 이유를 대고 저런 이유로 반드시 이 해고를 시키고 그 회사를 떠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나서서 이 해고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노동자는 연대를 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노동자들한테 그런 권한을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노동부는 삼성에게 적당한 제재를 해야 합니다. 회사를 제재해서 노동자와 회사가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끔 중재해야 하는데, 노동부에서는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역시 똑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산업재해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성 보험으로 노동자가 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게 되면 그 노동자 가정에 수입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노동자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장성 보험으로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산재보험 승인율이 66~70% 정도 되었기 때문에 항상 산재 보험료가 모자라거나 적당하게 맞게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산재 승인율이 36~37%로 뚝 떨어졌습니다. 산재 승인율이 떨어지니 산재보험은 엄청나게 이익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에 1조 2천억씩 이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익을 남기니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 병들거나 다치거나 죽은 노동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니까, 그 노동자 가정은 다 파행이 되어 노동자 가정이 해체되고, 파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가정이 파산되고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사회는 불안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재보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을 우리나라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관리보험공단도 똑같습니다. 산업안전관리보험공단도 역학조사를 함에 있어서 삼성반도체공장과 삼성LCD공장의 모든 공장의 역학조사를 우리나라 산업안전관리보험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하면 어떻게 했는지, 어떤 화학물질을 어떻게 썼고, 그 화학물질 속에 어떤 유해물질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이런 유해물질과 노동자들이 앓고 있는 암과 어떤 인과가 있는지 정확하고 조사하고 규명을 하고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산업안전관리보험공단은 역학조사를 하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로만 역학조사를 합니다. 역학조사 내용은 영업비밀이란 이름으로 딱 감춰놓고는 꺼내지 않고 말로만 암에 걸린 노동자와 삼성에서 각종 유해물질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역학조사를 해놓고 산업안전관리보험공단 이사장은 삼성SDI 사외 이사로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정부기관이 삼성과 짜고 노동자를 죽이는 일을 동참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삼성의 지시자 이재용, 최재성, 최우수 등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제재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재 하지 않으니까 별난 거짓말만 해대고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이 정도 되면 검찰이 나서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등을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공장에서 사용 중인 각종 유해물질을 검사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암에 걸린 발명원인과의 관계를 규명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검찰과 경찰은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경이 약자를 돕지 않고 강자 편에 서서 구경만하고 수수방관만 한다면 우리나라 검경이 왜 있어야 합니까?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검경은 삼성전자반도체공장, LCD공장 등을 압수수색을 해서 수많은 종류의 화학약품을 검증해서 유해물질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 있는지 이를 검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반도체공장과 LCD공장에서 암에 걸린 노동자들의 역학조사를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관리공단에 맡겼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만하고 엉뚱한 말만했으니 이제 검찰이 나서 직접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옥시크린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이 회사에서 자기네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거짓말을 했었는데, 검찰이 나서서 직접 압수수색을 하고 규명을 하니까, 수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옥시크린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죽고 폐병에 걸렸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경은 삼성반도체공장과 삼성LCD공장을 압수수색을 해서 그 유해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몇 백 명의 노동자가 왜 죽었고, 몇 백 명의 노동자가 왜 암에 걸리게 되었는지 이것을 검경이 직접 나서서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성반도체공장 피해자 고 황유미 님 아버지 황상기 님
<출처/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