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문제 해결 안 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되면 세월호 특조위는 문 닫게 되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세월호 가족 분들을 대신해서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늦게 공부해서 변호사가 된 평범한 변호사이고요. 저는 대한변협회장 추천 케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에서 일을 했는데 저는 주로 안산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국정조사나 특검 가지고는 안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검은 그냥 범죄자를 잡아내는 것이고요. 국정조사는 여야간 같은 이야기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하고 그 특별법을 만들 때는 진실을 규명해서 차근차근 나아가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종합대책을 만들고 또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문제를 세월호 특별법에 규정을 해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월호 특조위에 들어왔는데, 최근에 정부는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되는 2015년 1월1일부터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6월 30일, 이제 1년 6개월 됐으니까 조사 그만 하라는 겁니다. 제가 평범한 변호사이지만 제가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안을 마무리해서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갑자기 여당 의원들이 나와서 자기가 잘 안다는 거예요. 한번 제 이야기가 맞나 그 사람들 말이 맞나 판가름 해주세요.
저는 2015년 1월, 2월까지 민간인이었어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사활동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만들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조사위원회니까 조사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가기간이니까 조사관들에게 급여도 주고 여러 가지 비용도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행령도 만들어져야하고 조사관들도 채용해야 되고 예산도 나와야 해요.
그런데 갑자기 3월 달에 임명장이 먼저 온 거예요. 임명장이 먼저 나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 우리를 도와주던 대여섯 명의 파견 공무원이 있었는데, 언제 우리는 출범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금방 된대요. 그런데 시행령이 5월 11일 만들어졌어요. 시행령도 없는데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조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덩그러니 다섯 명이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조사활동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안 통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시행령 만들어졌냐? 예산안은 언제 나오는 거냐? 금방 나온대요. 안 나옵니다. 저희가 어렵게 조사관을 채용하고 파견 공무원을 보내달라고 사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왔어요. 예산은 그 다음 달 8월 4일 국무회의 통과하고 8월 하순에 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조사할 수 있었던 건 사실 9월부터거든요. 그런데 1년 6개월간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보고. 평범한 저 같은 사람, 특히 그 법을 만드는데 상당히 관여를 했던 제 입장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참다못해 6월 30일을 기다려봤어요. 저희가 그날 조사관들과 토론을 했거든요. 정부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맞느냐?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월급도 안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월급이 안 나와도 계속해서 할 겁니다. 우리 조사관들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7월 1일부터 저희가 조사활동 계속하겠다고 하니까 정부는 종합백서 만들면 돈을 주지만 조사하면 돈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활동을 위해서 단 한 푼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건 조사관들이 그래 좋다, 뭐 출장비 안 나오고 경비 안 나오고 월급도 안 나오는 거 다 좋은데 조사를 할 수 있어야죠. 조사를 하려고 남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조사 기관장들에게 공문을 보내면 “정부가 조사 끝났다고 하는데 왜 내가 갑니까?” 하고 안 와요. 그리고 우리한테 6월 30일까지 보내주기로 했던, 약속했던 사람들도 7월1일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안 보내 줍니다. 조사가 안 돼요. 조사하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고민을 해봤어요. 저희가 그래도 공무원이잖아요. 전문직 공무원이에요. 나름 이른바 장관, 차관급 공무원인데, 시위를 하러 갈 수도 없고, 데모를 하러 갈 수도 없고, 뭐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나마 비폭력 적이고 나름 자기 희생적인 단식농성을 하자. 우리가 단식농성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물어보자. 우리 이대로 조사 끝내도 되는 건지, 정부 말이 맞는 건지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단식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을 만났고요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세월호 참사야말로 이제는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조금 더 가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대형 참사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안전사회 종합대책도 만들고,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대책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어요. 이거 그만두면 안 되는구나, 조사를 계속해야겠구나.
저희가 단식농성을 시작하자 그동안에 제가 볼 땐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던 야당 국회의원들이 와서 같이 단식농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랬어요. ‘세월호 특조위를 침몰시키는 사람은 여당이지만, 침몰해가는 특조위를 구조 못하는 그 실패의 책임은 야당이 져야 된다.’ 사실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뼈아픈 이야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야당이 열심히 싸우겠다 그러더니 추가예산하고 같이 결부를 시킬 것이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세월호 특조위 예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삼 일째 단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국회로 오래요. 와서 추가경정예산을 늘리겠다고요. 제가 일곱 시간 반 동안 제가 국회에 있었거든요. 아침 10시부터. 그 결론은 너무나 아쉽게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월호 특조위 예산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당이 반대하니까. 여야 합의에 따라 조사활동하고 일단은 상반기에 혹시 남은 돈이 있으면 그것 먼저 쓰고 추후에 예비비를 주겠다. 그런데 그 예비비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재부에 신청을 하고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얻어내려고 저희가 이미 예비비 신청 얘기를 했습니다. 무시합니다. 안 해줘요. 아니 왜 추가경정예산은 안 내주냐? 정부는 법령에 의해서 지급해야 할 예산이 있으면, 근데 그동안 안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줘야하거든요. 저희가 충분히 주장할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예비비를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좋다, 그럼 예비비를 주면 해수부가 우리 관리감독 부처도 아닌데 유관기관일 뿐인데 자꾸 간섭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재부에 예산 예비비를 신청하면 당신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할거냐? 그랬더니 또 여야 협의하면 하겠다는 거에요. 믿을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전체회의에 갔어요.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바로 몇 시간 전 이야기입니다. 전체회의에서 말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부대의견이거든요. 추가경정예산은 밖에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할 기회가 없어요. 농림, 해수부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하는데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단지 부대의견일 뿐이니까, 추가경정예산에 안 들어갔으니까. 제가 씩씩거리면 안 되니까 나중에 농해수위에서 세월호 관련 뭔가 의논을 했대요.
뭔가 해서 들어봤더니 여당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 ,여야 간의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선체조사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선체조사 합의하고 그 활동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애매해요, 선체조사만 하라는 건지 다른 조사도 할 수 있다는 건지, 애매한 표현을 하고 그것을 넘겨버렸대요. 정말 아쉽게도 제가 진짜 배고픔을 참고 일곱 시간 반을 기다리고 논쟁하고 언쟁했는데 현재까지는 성과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해결 안 되고 통과되어 버리면 세월호 특조위는 문 닫게 되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함께 기도해주시고, 또 저희가 단식하니까 많은 분들이 동조단식도 해주시고, 많은 신부님들, 수녀님들 오셔서 저희들 격려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우리 생존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분들, 특히 이 시대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사드 문제나 세월호 문제나 같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종운 세월호 특조위 안전사회소위원회 위원장
<출처/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