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가 기습적으로 성주 배치 결정이 나면서 성주 주민 분들이 날벼락을 맞은 심정으로 반대하고, 온 국민들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주뿐만 아니라 한국 어디에도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온몸으로 저항을 하고 계십니다.
한미당국이 사드를 배치하는 주된 이유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드로는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사드든 그 어떤 미사일방어(MD) 무기도 한국 그 어디에 갖다 놓더라도 군사적 효용성은 없습니다. 한반도는 남북으로 거리가 짧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불과 수분(4~5분) 안에 남한에 도달하는 반면 산악이 80%에 이르는 지형적 특성상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해 요격할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2012년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과 미국 미사일 방어국에서 공동으로 ‘한국에서는 사드 같은 미사일 방어가 효용성이 없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국회에서 진성준 전 의원이 발표 했고, 미국 의회보고서(2015.4.3.)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드는 성주 아니라 어느 곳에 배치하더라도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데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그런 무기입니다. 설령 새누리당과 국방부가 주장하듯이 발사각을 높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탐지하고 요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탄도미사일이 대기권 아래로 떨어질 때 공기층의 영향을 받아서 공중제비를 돌거나 나선형 모양으로 돌아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불규칙 하게 떨어지기 것을 요격한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이는 미국 미사일방어(MD)를 자문해주는 시어도어 포스톨(美 MIT) 교수의 얘기입니다. 포스톨 교수는 “사드는 효용성이 없다.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MD 체계를 갖다 놓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로 성주가 굉장한 최적지다, 사거리가 200km 반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많이 방어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면 수도권은 방어할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2/3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도 70%가 전방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까? 이처럼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서 사드는 효용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주를 비롯한 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를 위한 최적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국방부는 기습적으로 국민들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가? 사드의 핵심은 바로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의 최소 탐지거리가 4000~5000km입니다. 한반도에 배치하면 중국의 탄도미사일 기지, 중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샅샅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인 충돌이 벌어진다면 한국의 사드기지가 제1 타격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는 외교부 당국자들의 얘기입니다.
사드 배치로 동북아의 평화가 깨지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레이더는 전방모드라서 2000km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방향을 북한쪽으로만 고정하고, 그 다음 종말모드 단계로 하면 600km까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감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스톨 교수는 넌센스같은 얘기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전방모드와 종말모드는 8시간 만에 쉽게 전환할 수 있고, 지금은 듀얼모드로 전환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탐지거리를 조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에 군사 작전통제권이 지금 없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합니다. 국방부 장관 조차 미군의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레이더 운용을 어떻게 통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드 무기가 한반도에 들어온다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와 적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을 위해서 우리의 평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보가 위협받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군사적으로 막을 수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욱 군사적 대결 구조가 됨으로 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 할 수 있는데 더 큰 장애를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는 성주든, 한국 어디든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문제이고,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기로 평화를 지킬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사드가 아니라 그 어떤 무기를 갖고 온다 하더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포기시켜야 합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적대정책들을 폐기하고,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사드배치로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사드 배치를 나의 문제로 받아 들어야 합니다. 성주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알고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내용으로 적극 알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사드를 막아내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강현 글라라(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홍보팀장)
<출처/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